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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카 카메니저 김성근 입니다.
제니스카 www.zenithcar.co.kr
저희 할머니가 현재 시각장애1급이신데, 차량구입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1.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데, 그러지 않고 구입은 불가능한지...
-> 불가능 합니다. 직계존속이여야 하구여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동일세대에 꼭 있어야 하는지..
-> 직계존속이여야 하구여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경우 꼭 LPG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혜택이 있는지... (즉, 경유나 휘발유 차량으로 사면 혜택이 없나요??)
-> 휘발류 차도 혜택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 면제 입니다.
4. 차량구입시 어떤어떤 혜택들이 있는지..(각종 세금관련 등...)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장애우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안내 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구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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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별소비세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공채 |
장애 1-3급
(시각장애포함) |
전차종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 시각 4급 |
면세 안됨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국가유공자
1~7급 |
전차종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장애 4-6급
(시각장애5-6급) |
면세 안됨 |
면세 안됨 |
면세 안됨 |
면세 안됨 |
전차종
면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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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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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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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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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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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구비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 사본 (출고전)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출고후) |
| 운전 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 공동 명의 출고시 |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입증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원본 첨부) |
|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예)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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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LPG 보조금 개편 주요내용..
요즘같이 정부에서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세대에서 한번쯤은 생각하여 봐야 할 부분입니다. 통계청에 가시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자동차에 부과하시는지 아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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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세 면세/공채 면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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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면세 / 공채 면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 되므로 계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반드시 문의바람
(2) 서울특별시 적용기준 지방세 / 공채 면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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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세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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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
면세내용 |
면세범위 |
비고 |
| 일반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1~4급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2,000cc이하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 · 비속 명의시 면세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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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例 : 장애인 비속의 배우자 / 장애인의 형제자매와 공동명의시 지방세 면세가능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2장 2조 3항, 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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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채 면제
가)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장애인 및 국가유공장애인 1∼7급
나)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가능, 1대에 한함
* 관련법규) 도시철도법 시행령 12조 바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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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0cc이상일때
특소세면제, 등록비중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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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특소세면제,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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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7급,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등록비중 공채면제, LPG승용차 구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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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면허세는 구세로 면세가능여부는 해당 구 세무과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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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의사항
1) 시각장애 1~4급까지는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면제
2) 시각장애 1~3급까지만 특소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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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 LPG차량 구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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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은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배기량 제한없이 승용 LPG차량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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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국가유공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포함) 명의로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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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시에 LPG차량 2대이상 보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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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例
가) EF장애인 차량(LPG)보유자가 비스토 LPG차량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비스토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특소세 관련 사항은 문제없슴
단, LPG 차량 보유대수 제한에 걸리므로 이 경우 추가 구매 불가
나) 본인명의 LPG 1대 기보유, 보호자 명의로 추가 구매하고자 할 때
2대 보유로 인정 추가 구매 불가
다) LPG차량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시 특소세 및 지방세 면세혜택 없슴
*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56조의 ( 2,4,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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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소세 면세 차량 출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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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세대상자가 장애인용 차량 / 택시사양이 아닌 일반승용차를 출고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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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고증 발급전 하기서류 할부금융팀 FAX송부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특소세면제, 등록비(등록세,취득세,공채)면제, 자동차세면제,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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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송부서류 |
| 일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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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할부금융팀 "Q" 사인 득한 후 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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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소세 면세 출고시 하기서류 출고익월 12일까지 할부금융팀 일괄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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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부서류 |
비고 |
1.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운전면허증 사본(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
필 수 구 비 서 류 |
4. 주민등록등본 원본
5.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6.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 호적 등,초본 불가
신규 차량 구입이 아닌 경우
기존 보유차량을 동일 용도로 양도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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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면세차량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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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기량 : 제한없음 (승용 전차종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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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입대수 : 1인 1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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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세대상 및 면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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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상 자 |
면 세 혜 택 범 위 |
구 비 서 류 |
| 국 세 |
지방세 |
| 일반장애인 |
장애등급 1급 ∼ 3급 |
특소세 , 교육세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공채, 면허세 |
장애인수첩 ,주민등록등본 |
| 시각장애 4급 |
해당없슴 |
- |
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 1급 ∼ 7급 |
특소세 , 교육세 |
상이등급이 표시된 국가유공증서,
주민등록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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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상기사항중 국세관련 사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지방세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면세대상이 다르므로 필히 등록 관청에 사전에 확인바람
* 계약시 반드시 상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입력바람
* 공동명의로 구입시 매매주문서상의 성명란에 "장애자외 1"로 입력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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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할 사항
* 영업담당자는 출고전에 특소세 및 면세조건 필히 확인
* 공동명의자는 출고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됨(출고일이후 전입은 추징대상)
* 공동명의자의 조건 필히 확인
* 특소세 면세조건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 및 감면조건이 상이하므로, 판매담당자는 고객 주소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전 문의 후 출고(LPG차량 등록여부 포함)
※ 참고사항
* 면세출고건의 경우, 다음달 20일 까지 명의변경 가능 (이 기간 이후에는 불IM특소세 신고완료건)
* 전시차량의 경우 면세차량 출고는 불가
* 기타 문의사항 또는 문제건에 대해서는 회계팀과 상의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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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면세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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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소세율 |
산 출 방 법 |
| 배기량 2000cc 이하 |
5% |
판매가격 ÷ 1.1715 × 1.1 = 면세가격 |
| 배기량 2000cc 초과 |
10% |
판매가격 ÷ 1.243 × 1 1 = 면세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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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세 ☞ 과세가격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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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소세율 |
산 출 방 법 |
| 배기량 2000cc 이하 |
5% |
면세가격 ÷ 1.1 × 1.1715 = 과세가격 |
| 배기량 2000cc 초과 |
10% |
면세가격 ÷ 1.1 × 1.243 = 과세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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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소세 면세대상이 아닌장애인(예 : 시각장애 씀)이 영업용택시차량을구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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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차종 산식(예) |
| 배기량 1,500cc이하 |
X x 0.07 = 0.07X (특소세)
0.07X x 0.30 = 0.021X (교육세)
(1+0.77+0.021)x10% = 0.1091(부가세)
1+0.07+0.021+0.1091 = 1.2001 |
| 배기량 1,500cc초과 2,000cc이하 |
X x 0.105 = 0.105X (특소세)
0.105xx0.30 = 0.0315X (교육세)
(1+0.105+0.0315)x10% = 0.11365 (부가세)
1+0.105+0.0315+0.l1365 = 1.25015 |
| 배기량 2,000cc초과 |
X x 0.14 = 0.14X (특소세)
0.14X x 0.30 = 0.042X (교육세)
(1+7.14+0.042)x10% = 0.1182 (부가세)
1+0.14+0.042+0.1182 = 1.3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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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별소비세 면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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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기량 제한 : 없슴 |
* 적용 例 : 승용 전차종 특소세 면세 구입 가능
* 관련법규: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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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 대상 : 일반 장애인(1-3급), 국가유공 장애인 (상이듭급 1-7급) 단, 1인1대에 한함. |
* 적용 例
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 국가유공자는 특소세 면세 혜택 없슴
나) 특소세 면세 차량 보유 장애인이 비스토를 추가구매하고자 할 때
▷ 경차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 구매가능
▷ 단, 2대 모두 LPG차량일 경우 구매불가
다) 국가유공자 지정시 장애인이 아니고 추후 개인적인 사유로 장애 발생시는 일반 장애인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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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1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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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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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 ( 본인명의, 공동명의 ) 관련사항
① 장애인 본인 운전시 :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②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자 운전시 : 관련법규에 의거 공동명의 등록
* 적용 例 :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 절대불가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1조,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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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
① 장애인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18조 1항 5호, 특별소비세법 통칙 18 - 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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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명의 출고시 업무처리 지침
① 매매주문서상의 성명란에 "장애인외 1" 로 기재
② 공동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회계팀에서 재교부 받을 것
▷ 서울/인천지역 : 회계팀에서 직접 재교부 받을 것
▷ 기타지역 : 회계팀으로 행랑이나 등기우편 발송 (가급적 등기우편 이용) → 회계팀 재교부후 해당 영업소로 행랑편 발송
③ 양도증상에 공동명의를 수기할 것
④ 상기 ①, ② 항은 매매주문서도 성명란에 5자까지만 입력 가능한 관계로 불가피한 절차임
5자이상 입력 가능하도록 전산 수정 작업중이며 수정 완료되는 즉시 업무 변경내용 통보예정
⑤ 공동명의 출고시 지방세 면세 가능여부, 등록 및 보험문제 관련사항 필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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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 : 5년
①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인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②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이전 소유자에게 특소세 추징
* 관련법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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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기 면세요건 (특소세 면세자격, 공동명의인 요건)은 출고시점까지 충족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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