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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경제읽기 산방한담님 글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 주로 사유화 정책 관련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인력감축 및 노동조건 악화, 유연화(고용, 임금 등) 등이었다. 바로 IMF위기를 이유로, 사유화, 유연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IMF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다.
이것이 현 정부만의 것도 아니었다. 급박한 계획의 수립(98년 초 현 정부는 정권 인수 후 8개월 여 만에 당시 기준으로 예산 규모 100조원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 경영혁신 계획을 입안했다.)은 이전 김영삼정부 시절 경제관료들이 세운 공공부문 경영혁신·사유화 계획을 고스란히 승계하는 과정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90년대 초반 이후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관철해온 재벌의 '자유시장경제 효율 극대론', '시장개방론'을 비판없이 수용, 승계한 것이었다.
당연히 구조조정계획 자체가 '민주주의 없는 시장경제' 확대 정책이며, 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민주적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와도 부합하지 않는 자본이데올로기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인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이런 구조조정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를 확인시킨다.
우선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국제자본과 재벌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사유화 정책이 현 정부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고발한 바(노동일보, <말>지 등에서 추가 보도 있음)에 따르면, 정부는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사유화 관련 협상에서 사유화 대상 사업을 제한하고(전력의 송배전 사업 유보 등), 일정을 2003년 이후로 미루며,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의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미국측의 강압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유화 일정이나 범위를 수용한 바 있다.
사유화 정책의 결과 역시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사유화를 완료한 포항제철은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60% 내외를 지배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이 되었으며, 지난 3년 동안 계속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부 지분을 인수한 자본 역시 외국(금융)자본이며,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체(인수 의사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 자본)도 사실상 외국자본이다.
더구나 이들 산업이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 생활, 산업의 기초와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 스럽다. 우리는 에너지사업, 통신사업 등의 사유화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나 대책을 들어본 바 없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세계시장의 추세가 사유화다"고 강변하지만, 프랑스를 비롯 다른 나라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자국내 산업기반보호정책, '필수서비스 제공 정부 책임 유지'를 국가정책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공공부문 사유화가 일시적으로 정부 재정에 매각 대금 수입이 있을 수 있으나 일회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업무가 자본(특히 해외자본 또는 재벌)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필수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나 서비스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고, 저소득층의 부담 비율 증가 등 사회적 형평이 파괴되는 것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냉각 등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국부의 헐값매각 의혹을 지울 수 없고,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 역시 외면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타당성이 명백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업부문의 사유화는 필요한 일이다. 군정시절에 형성된 불필요한(또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공공부문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도 도움되는 일이다.
단, 기간통신사업, 철도, 전력, 지역난방 등 에너지 분야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일정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런 현실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 국민경제의 안정성은 곧 국민 삶의 안정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유화할 필요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내부구성원과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설정한 경우, 사유화 과정에서 폐해(서비스/재화의 부당한 요금 인상, 민간독점, 잠재적인 부당이익의 이전 등)를 최소화해야 하고, 직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까지 드러난 사유화 폐해 사례 몇 가지 ]
대한중석은 어디로 갔나. (흑자 공기업 거평 인수 부도 외자에 매각)
한전/지역난방 안양/부천 발전소 매각 - 지난 4월부터 서비스 요금을 평균 26.1% 인상키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음.
기업가치 실사 과정에서 5,000억 정도로 평가되던 한국중공업의 매각 금액 - 3,000억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 분쟁 등등....
[ 이런 주장이 지금도 정당한가. (인용은 모두 기획예산처 문건에서 옮김) ]
"국내총생산의 8∼9%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극대화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유화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며, 매각대금을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9% 높지 않다. 이 규모는 일본의 11%, 독일의 17.9%, 영국의 1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전체 공공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삼성그룹의 국민총생산 점유 비중 11%(세수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우자동차, 현대건설은 공기업이어서 부도났나.
사유화로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공기업 사유화 과정에서 우리사주와 국민주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지분을 종업원과 일반국민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
국민주는 매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 지분은 형식적으로 했을 뿐이다.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위 방침과 양립할 수 있나.
"공기업 해외매각의 경우, 매각방법과 매각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매각가치를 높이겠다"
정부가 밝힌 '사유화 일정' 따라잡기 방식이었고, 헐값매각 등 의혹 있다.
"적절한 경쟁체제를 확보해서 경쟁여건을 갖춘 뒤 단계적으로 사유화하겠다"
대한송유관에 대한 독점적 경영권 행사를 추구하는 SK와 타 정유사 간의 갈등
한중을 인수한 두산중공업에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었나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사유화한 공기업에서 추가 고용 사례가 없다.
사유화 후 구조조정으로 기존 직원의 감축이 계속되었고, 노동조합 등 최소한의 자기방어조직마저 없는 연관 고용부문(협력업체, 위탁업체, 비정규직 등)에서는 전면적이라할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
두산중공업에서 보듯, 인수한 기업이 관리지휘권 장악을 위해 대거 관리직군을 교체하고(기존 인력 밀어내기), 비용감축을 이유로 구조조정 하고 있지 않나.
"외화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최근의 외자유출은 사유화 지연에 따른 것인가.
외화유입은 우리 경제의 투명성, 체질 개선, 사회안정 등과 관련되며, 무차별 매각정책은 헐값매각을 초래하고, 미래의 자본철수 압력 등에 국민경제의 자기방어력 상실로 귀결할 것이다.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전력산업 국유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는 글로벌경제를 이탈한 국수주의 나라인가. 프랑스 전력공사(PDF)가 유럽의 다른 나라 전력회사보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왜 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기간산업 해외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정서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 민주주의인가.
"전력산업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거듭되고 있는 요금 인상은 무엇 때문인가.
요금 내린다고 장담할 수 있나. 등
정책 실패가 초래할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현재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는 발전소 매입 등 전력공급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의 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임)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대부분 개발독재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민주적이지 못한 과거 정부가 구조화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 내부적으로 관료화한 의사결정구조(관료에 의한 경영, 경영진 낙하산 인사, 내부 경영진 무책임의 고질화)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공공부문의 부패나 비효율이 배양해 왔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으며, 관료들이 거대 공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관치경영이 그 주범이다. 당연히 구조조정은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책임경영의 구현, 대민서비스의 혁신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부패나 비효율을 털어내야 한다.
이렇듯,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와 같은 기존의 적폐를 시정하고, 시스템의 민주화, 자율책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사결정의 민주화(민주적이고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외부 감시체제(시민단체 등의 감독기능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구축이 필수적이나,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보여온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현재 공기업 경영 관련 의사결정은 내부주체인 노동조합에도 감추어져 있으며, 시민단체나 국민의 감시·감독 장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비 운영에서의 비리나 수의 계약 등에 의한 국가적 손실은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과다 인건비에 비할 바 아니며, 불필요한 예산(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품위유지비, 판공비 등)이 지금도 버젓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획예산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 정부부처 당연직 이사제 폐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신설, 출연기관 사장공모제 부분 시행, 예산편성 임의지침화, 경영공시제도 도입 등)했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운영시스템 개혁과 상반되는 관치경영의 구태(낙하산 인사, 관료적 통제,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한 경영 등에 의해서 '자율경영 확대' 주장이 구두선으로 전락한 현실)가 '개혁' 담론 안에 온존하면서, 더욱 내면화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3년에 걸친, 기획예산처의 지침에 의해서 주도되는 구조조정 과정(정부 지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지는 사실상의 강제 지침 적용 과정)은 정부산하기관 경영진들의 무소신, 무책임 경영을 더욱 짙게 했다.
이렇듯 확고한 개혁 철학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대다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공공부문을 축소·해체하고, 내부구성원 중 노동자들만 공격하는 구조조정이 지난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에 더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철학 부재, '제한된' 개혁정책마져 거듭 좌초하고 있는 현실, '신자유주의 기조'의 경제운용 정책의 폐해 노출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 '고통전담'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실망이 분출하고 있다.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수단·방식의 관료주의, 그 결과의 한계는 새삼, 복지사회·민주행정의 경험 없는 개발독재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온존되는 '한국식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되짚어보게 한다. 오늘의 한국사회, 현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규정할 때, 이는 북유럽 등에서 나타난 '(너무 많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의 수정(사회복지 축소, 감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 사유화 등)'이 아니라, '사회복지 없는 구체제의 유지'이며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민주민권의 심각한 제한을 구조화한 과거 오랜 군정과 반민주적 사회운영의 악폐를 고스란히 온존시키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다.
곧, '한국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야말로 현정부의 개혁 실패, 개혁의 좌초를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었던 셈이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의 반민주적 구조조정 이었다.
정부는 임금통제, 복지제도 개악 등과 관련, '공기업의 고임금, 비효율'을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주장에는 자신들이 설정한 구조조정안만을 최고선으로 치부하면서, 이의 관철을 오랜 군정의 유제인 국민 일반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의존하는 흑색선전·대증주의적 혐의를 감출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은 99년말 기준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연봉 2,400∼2,5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고임금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민간대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공기업 종사자의 임금이 차별적으로 억제(임금가이드라인 정책)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기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표 이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공기업에 비해 더욱 낮은 수준인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급여는 공무원의 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구조상으로 비교해보면 이런 문제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대표적 공공부문인 13개 정부투자기관(피용자 약 60,000여 명)의 2000년도 예산총액은 46조7,000억원 수준이었고, 이중 인건비와 비급여성복리비 예산 합계 총액은 1조 8,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약 3.85%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사업비는 58%(27조 규모), 비급여성복리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운영비, 홍보비, 공과금, 업무추진비 등)는 38.5%(18조 규모)를 차지한다. 다른 공공부문(정부출연기관, 출연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해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 직접적으로는 3.85%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의 정당성을 납득할 수 없으며, 사업비·경상경비 집행의 적절성, 더 나아가 사업비 집행 사유인 국책사업의 적실성에 대한 검토는 도외시한 채, 각 기관 예산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감축하는 '수량적 유연화'에 집착한,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룬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력감축 등 수량적 유연화 정책 역시 하위직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조직별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른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연구직 이하 정규직만을 감축대상으로 한 후, 감축에 따른 부족 인원을 계약직으로 충당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 대다수 공기업들이 인력감축에 나서던 98년의 경우 1차적으로 사무보조원을 포함한 기능직들을 우선 해고한 바 있다.
한국통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는 사내부부사원을 1차 감축 대상으로 설정해서 사실상 부부사원 중 여사원에 대해 강압적으로 자진 퇴사를 강제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인력감축이 집중되었던 초기 편의적인 감축수단인 정년단축의 경우에도, 직급별 퇴직 정년의 차등 적용토록(예 - 상위자는 60세, 하위자는 57세 등) 하거나, 이전에 있던 차등 연령폭을 넓게 하는 사례가 공무원을 비롯 대다수 정부산하기관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공기업, 중앙·지방 행정기관에서 그간 비정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부문에서 '효율증대 = 비용감축'이라는 명목으로 퇴출 등에 내몰렸으나, '노동인권 사각지대'라는 표현대로 노동조합 등 최소한의 자위조직도 없는 상태여서 그 규모나 실태마져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상태다. 한국통신이 고용하고 있던 10,000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외주화 명목으로 일시에 7,000여 명이 관행이었던 재계약을 거부당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총인원 70,000여 명이 감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급별 비중에서도 6급 이하, 또는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서 감축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민주적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형평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기관의 자율성을 배제한 획일적 구조조정 이었다.
현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은 충분한 내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혁신·개혁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설정한 관료적 기준에 각 기관을 끼워맞추는 획일적, 일방적 구조조정이었다. 과정에서 기관 경영방침 결정의 자율성이 도외시된 것은 물론이다. 구조조정지침이 일률적 기준으로 관료적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기관 내부의 판단이나, 검토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현 정부는 97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을 거쳐 1998년 3월에 조직된 기획예산처가 나서 1998년 4월부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정부투자/출자/재투자기관, 출연/위탁/보조기관 등) 구조조정안을 준비해서 4개월만에(1998. 7. 3. / 1998. 8. 2) 공기업 사유화·경영혁신안을 비롯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거듭 '졸속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듯이 집권 후 4개월 여 만에 만들어진 구조조정·경영혁신 방침에 충분한 검토와 새로운 철학이 있을리 만무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업무가 기존 방식보다 비용은 더 많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화 하고, 심한 경우 공무원 인력감축을 메우는 편법으로 구조조정이 활용되기도 했다.
각 정부산하기관의 사유화, 아웃소싱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해왔던 기초환경시설의 경우, 정부의 획일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되거나 운영권이 이양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관 업무 승계를 위해서 소규모 공단을 새로 설립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관리비가 더 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역시 같은 경우로 한국전력기술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분사화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전까지 본사에서 진행하던 것보다 용역비가 더 드는 기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소위 '파업유도공작'도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규 시설이었던 옥천창(지폐 등 생산)을 폐쇄하고, 노후한 경산창(금전 생산 주업무)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새로운 설비투자가 발생하였고, 종이는 부여창에서 생산하는 관계로 과다한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상당 부분의 소위 '구조조정'이 애초의 목적과 달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늘리고, 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기획예산처)은 처음 설정한 계획을 실적 채우기 차원에서 여전히 강행하고 있고, 시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이 과정의 민주성을 지킬리 만무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시민감시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채, 관료들의 일방적 의사결정권 독점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폐단은 과정의 민주성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다. 내부 주체의 동의와 민주적 과정없이 우호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제도 개악은 사실상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 추진된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 대국민 필수서비스 제공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이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재편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완충장치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전혀 도외시되었으며, 실업사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고용흡수기능'을 정책적으로 구현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외면해왔다.
고용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새로운 충원이 없는 채로 기존 인력의 감축만 계속함으로서 조직의 황폐화 현상 역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의 결과이며, '시장 신뢰' 만을 강변해온 관료들, 관변 연구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우해온 결과가 이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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